재정난 지역대, 등록금 인상 기대 속 '눈치'
재정난 지역대, 등록금 인상 기대 속 '눈치'
  • 남승현
  • 승인 2022.06.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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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감대 형성돼 있다"
14년 규제, 내년엔 풀릴 듯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 우려
학부모ㆍ학생 반발도 불가피
선뜻 인상안 내기도 어려워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 지역대학들도 내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대학의 경우 학교 운영에 드는 비용의 8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13년 동안 등록금 동결내지 인하가 경영압박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들이 적극 나서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경기침체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도 불가피해 선뜻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6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13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금마저 동결돼 대학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1, 2년씩 끌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및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다. 의학계열이나 예·체능, 공학계열의 등록금은 문과계열보다 최대 40% 정도 높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지난 2010년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13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여 등록금 인상이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A대 관계자는 “지역대의 경영에서 등록금 비중은 80%를 넘는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선제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할 입장도 아니다”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등록금과 연계시키지 않고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당연히 지역 사립대도 올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과 부실대학 퇴로가 병행되면 건전한 지역대학들의 여건이 나아질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등록금 인상은 보수·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동결기조가 이어져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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