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직협, 경찰국 신설 반발 확산
대구 경찰직협, 경찰국 신설 반발 확산
  • 정은빈
  • 승인 2022.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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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사태’
“새 정부 경찰 길들이기” 평가
직협, 국힘 당사 앞 1인 시위
“전국 대표 모여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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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7일 오전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은빈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공식 발표한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선 경찰도 반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숙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또 “그간 경찰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면서 “새로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청장이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돌연 사의를 밝힌 건 정부에 대한 반발 표출로 풀이된다.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사태’가 사의를 결심한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명단 일부를 수정했다. 인사 대상 28명 중 7명의 발령지가 늦은 오후 재배정되고 거처를 부랴부랴 옮기게 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선 경찰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기세다. 대구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는 같은 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내달 1일까지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연 대구 11개 경찰관서 직협 대표는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라며 “관행적으로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재가되는 걸로 아는데, ‘경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입장문을 냈는데도 자문위 권고안이 변함없이 발표됐다. 시위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안부 방침이 철회되도록 (반발) 단계를 높여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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