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하위권 공무원 이탈 부추겨”
“저임금, 하위권 공무원 이탈 부추겨”
  • 정은빈
  • 승인 2022.06.28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 개최
노조, 내년 임금 7.4% 인상 요구
9급 1~5호봉 최저시급도 못미쳐
8~9급 퇴직 2018년比 281명↑
임금인상안 내달 기재부 전달
공무원 단체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하위직 공무원 이탈 현상을 부추긴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노조는 이날 보수위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7.4%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률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평균 2.7%)와 지난해(-1.6%)·올해(-3.1%) 실질임금 감소분을 합산해 제시했다.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을 계산해 보면 공무원 임금이 사실상 삭감돼 왔다고 주장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지난해 0.9%, 올해 1.4%로, 평균 1.9%였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3%와 비하면 5.4%P 낮았다.

특히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직전 연도 대비 16.4% 오른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은 2.6% 올라 13.8%P나 차이가 벌어졌다. 현재 일반직 9급 공무원 봉급의 경우 1호봉(168만6천500원)~5호봉(187만2천 원)은 최저임금 월 191만4천440원(209시간 근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어난 업무량과 낮은 임금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버티지 못하고 공직 사회를 이탈하는 이들은 늘어난 추세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퇴직 공무원은 일반직 기준으로 2018년 6천867명에서 지난해 8천50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8~9급 퇴직자도 2018년 944명에서 지난해 1천225명으로 늘었다.

동시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9.2 대 1로 1992년(19.3 대 1) 이후 30년 만에, 7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42.7 대 1로 1979년(23.5 대 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창현 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과로로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딱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입직했는데 봉급도 적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퇴직 이후 삶이 불안해지니 더 이상 직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보수위는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검토해 내달 기획재정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임금 인상률을 확정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