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의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열린 행정 역행"
"대구시청사의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열린 행정 역행"
  • 한지연
  • 승인 2022.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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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대구시청사의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을 놓고 29일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시정 운영”이라는 지역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시청사 내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모습으로 현장에서는 청사출입증이 있어야만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시청사의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을 놓고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시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대구인권단체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시청사 출입시스템을 폐쇄하라”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대구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받고 방문증을 교부 받아야만 내부 출입이 가능한 방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5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스템 운영을 한지 두 달여 가량 지났는데, 당시 시민 의견 수렴 등은 거치지 않았다.

대구인권단체모임은 “대구시의 불통 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출입증 교부를 받기 위해 대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위한 공청회 등도 생략돼 오히려 이번 조치가 민원 접수와 면담과정 등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했다.

이어 “대구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걸어놓고 실제 안에서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 취급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폐쇄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과 관련해 ‘건물 방호’ 등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부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인권단체모임은 시청사가 시민들의 공공재로서 개방공간으로의 기능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모임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 및 기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이번 조치 사전에 지난 기간 시청사 건물 방호가 왜 되지 못했는지,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현재 시청사 안에는 내부경비를 위해 전담 경비팀이 상주하고 있고, 시장실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는 별도의 경비가 순회하고 있다”라면서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대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은 시민을 차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자 함은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인권단체모임은 “출입 통제시스템은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민원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즉각 대구시청사 출입시스템 폐쇄를 하고 해당 조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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