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지원체계로 확대 제언도
대구지역 장애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판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바른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 급여책정으로 장애인 자립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신설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구간을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1~15구간과 특례구간으로 구분된 가운데, 1구간으로 선정될 시 하루 최대 16시간·월 480시간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3만 1천731명 중 1구간에 선정된 인원은 1명도 없었다. 2구간에는 1명만 진입할 수 있었다. 1~6구간을 통틀어도 선정 인원은 0.9% 수준인 290명에 그친다. 나머지 99%가 7~15구간에 밀집됐다. 해당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하루 최대 2~5시간 수준이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시행되며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오던 장애인 2만 1천여명이 더 적은 시간을 지원 받거나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1회에 한해 급여하락·탈락을 유예하는 산정 특례를 실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조사 체계가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례가 종료될 시 급격한 지원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 장철연 관계자는 “대구지역 국민연금 4개 기관의 종합조사 결과 60시간 이상 하락이 예상되는 사례자는 최소 24명”이라며 “월 461시간에서 150시간으로 310시간가량 하락이 예상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계 내부에선 종합조사를 꺼리는 분위기도 만연하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역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장애인들은 조사원 만나는 것을 악마·저승사자 만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뭐가 힘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숟가락질할 수 있는지와 옮겨 앉을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며 “숟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밥상을 차려주기 전까지는 굶어 죽을지언정 배고프다는 표현을 못 한다. 옮겨 앉을 수 있지만 옮겨 앉으라 말하기 전까진 욕창이 생길지라도 돌처럼 가만히 있는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임에도 활동지원은 월 120시간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종합조사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표를 이용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복지부로 의견 전달도 하는 중이다. 연금공단에서도 평가 시 애매한 상황은 최대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2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바른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 급여책정으로 장애인 자립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신설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구간을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1~15구간과 특례구간으로 구분된 가운데, 1구간으로 선정될 시 하루 최대 16시간·월 480시간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3만 1천731명 중 1구간에 선정된 인원은 1명도 없었다. 2구간에는 1명만 진입할 수 있었다. 1~6구간을 통틀어도 선정 인원은 0.9% 수준인 290명에 그친다. 나머지 99%가 7~15구간에 밀집됐다. 해당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하루 최대 2~5시간 수준이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시행되며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오던 장애인 2만 1천여명이 더 적은 시간을 지원 받거나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1회에 한해 급여하락·탈락을 유예하는 산정 특례를 실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조사 체계가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례가 종료될 시 급격한 지원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 장철연 관계자는 “대구지역 국민연금 4개 기관의 종합조사 결과 60시간 이상 하락이 예상되는 사례자는 최소 24명”이라며 “월 461시간에서 150시간으로 310시간가량 하락이 예상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계 내부에선 종합조사를 꺼리는 분위기도 만연하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역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 장애인들은 조사원 만나는 것을 악마·저승사자 만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뭐가 힘들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숟가락질할 수 있는지와 옮겨 앉을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며 “숟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밥상을 차려주기 전까지는 굶어 죽을지언정 배고프다는 표현을 못 한다. 옮겨 앉을 수 있지만 옮겨 앉으라 말하기 전까진 욕창이 생길지라도 돌처럼 가만히 있는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임에도 활동지원은 월 120시간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종합조사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표를 이용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복지부로 의견 전달도 하는 중이다. 연금공단에서도 평가 시 애매한 상황은 최대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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