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세금·금융 모든 규제 정상화”
원희룡 “부동산 세금·금융 모든 규제 정상화”
  • 윤정
  • 승인 2022.06.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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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 반하는 정책은 실패
임대차3법, 근본적으로 손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라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라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발표되는 중이라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30일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161곳의 규제지역 가운데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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