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숨통’…부동산 거래 회복 기대감
세금·대출 ‘숨통’…부동산 거래 회복 기대감
  • 윤정
  • 승인 2022.06.3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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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제·청약 규제도 벗어나
이자 부담 매도 출구 마련된 것
금리 영향 매수세 증가는 난망
공급 과잉에 미분양 전국 최고
대구부동산규제조정
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아파트 전경.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미분양의 급격한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거래량 하락 등 부동산시장 냉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움츠려 왔던 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의 경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수성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던 수성구는 이번에 해제되면서 규제 강도가 지금보다 완화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모두 지정된 대구는 규제지역 해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돼왔다.

대구는 수년간 이어진 공급과잉으로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분양 단지가 모두 미분양이 되는 등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은 6천8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2만7천375가구)의 24.8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6월 4주(6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지난달 30일 공표한 결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시장에서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수도권에 비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매각을 원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각종 규제가 풀려도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매수세는 뚜렷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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