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탕진한 관제 일자리,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관제 알바’를 대거 정비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세금만 먹는 단기 일자리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 쪽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비효율적 예산사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엉터리였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했고 빈 강의실 소등, 풀 뽑기, 새똥 닦기, 소독약 비치 확인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허드렛일에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2년 연속 2020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5년간 무려 120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209만 개나 사라졌고,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문 정부의 마지막 월별 통계인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86만 명 증가했다고 자찬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이다. 그마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등 세금 투입의 관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체 일자리사업의 30%(직접고용사업은 46%)를 폐지 또는 감액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바꾼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규제 혁파와 친시장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 주면 기업은 떠밀지 않아도 투자에 나서고 해외로 나간 기업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그래야 경제 전반에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통계를 분식한 사업을 모두 찾아내 정비해야 한다.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도 중요하다. 文정부가 재정과 통계 분식으로 국민을 기망한 그 공백을 민간기업이 채워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들이 과감하게 고용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강력한 규제개혁과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개혁 요청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