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점’체제 우려 속 9대 대구 지방의회 출범
‘일당독점’체제 우려 속 9대 대구 지방의회 출범
  • 정은빈
  • 승인 2022.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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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05명 중 국힘 80명·민주 24명
국힘, 8개 기초단체장 자리까지 독식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약화 우려 목소리
제9대 대구 지방의회가 ‘일당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 속에 1일 출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9대 대구 기초의회 의원 총 10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80명(76%),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4명(22%)이다. 무소속은 1명이다. 특히 동구의회는 전체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3명(86%), 서구의회는 9명 중 8명(88%)을 차지했다.

직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특정 정당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8대 대구 구·군의회 의원은 102명 중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 53명(51%)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고, 더불어민주당 45명(44%),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무소속 1명 순으로 분포했다.

무소속을 제외하고 4개 정당으로 구성했던 의원석을 양대 정당이 모두 차지하게 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임기 무소속 구의원을 배출한 지역은 달서구가 유일하고, 군소정당 의원 활약은 대구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대구 구·군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많았던 수성구의회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다수당이 뒤집혔다.

8개 기초단체장 자리까지 국민의힘이 독식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선거 결과를 두고 “견제와 감시 부실, 정책경쟁 실종, 비리·일탈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등 시민 우려를 불식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향은 당장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의회 의장·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무기명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다수당 소속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8개 구·군의회는 7월 5~7일 본회의를 열고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 구의원은 “이전에는 선거 전 의장단 구성원을 어떻게 나눌지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전혀 없었다. 사업 예산안도 전보다 더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구의원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 정당을 떠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잘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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