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폭력범죄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2천 원↑

올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 병무제도

올 하반기가 시작하는 이달부터 국방·병무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폭력, 군인 사망 시 사인으로 의심되는 범죄, 군 입대 전 범죄 등은 수사 주체가 군 사법기관에서 민간 사법기관으로 옮겨가게 됐다.

또 현역 장병들의 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는 2천 원 인상돼 급식 질 개선을 추구한다. 고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당초 장병이 은행에 직접 가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졌다.

△성폭력 등은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군인이 범한 성폭력, 군인이 사망했을 때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그간은 군인이 범한 범죄는 모두 군 사법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했다.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 원으로 2천 원 인상=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약 18.2% 인상했다. 장병 중심 급식 조달체계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으로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관련 예산은 1천125억 원 증액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은 기존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입자가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신청해 인터넷 이메일로 직접 수령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만 시행되며,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에 모집병 지원 기회 제공=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자격과 면허 종류가 확대된다. 그간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일반 자격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는 화상 문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병역판정검사서 신체등급 5, 6급을 받았거나 정밀검사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해 화상 문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사법원 개혁=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됐다. 지역 군사법원들은 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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