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제·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
국힘 ‘공천제·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
  • 류길호
  • 승인 2022.07.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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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워크숍 열고 본격 활동
정파의 유불리 떠나 ‘국민 공감’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
현직 의원, 재충전 할 시간 마련
국민의힘혁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천제도 개혁안’과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혁신위 출범에 앞장선 이준석 대표와 최 위원장 모두 언급한 대로 혁신위가 공천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당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르지 않은 인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공천개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룰이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혁신위가 공천을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조해진 부위원장은 혁신 어젠다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시했다.

그는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에 대해 “안식년과 같은 개념”이라며 “지금의 국회는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할 시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재충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두 달 정도 특정 이슈에 집중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면 최소 300개의 어젠다가 국회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풀뿌리 당조직 강화, 유스(youth) 당조직 도입, 당협위원장 권한 축소, 당원 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혁신위 활동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반발을 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려고 나서겠느냐”며 반발한 바 있어 15명의 혁신위원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당 관계자는 “쇄신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몇몇이 혁신위 논의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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