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교육감 직선제는 손봐야
[대구논단] 교육감 직선제는 손봐야
  • 승인 2022.07.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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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연거푸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판정패로 막을 내렸다. 문정부는 임기 말이 되어도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40%를 넘나드는 엄청난 지지세를 확보하여 실권(失權)이나 전면적 패배는 면할 것으로 예측하는 평론가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눈에 비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치행각은 무소불위 그것이었다. 무슨 문제가 터지더라도 자기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정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발뺌을 했다. 그런 뻔뻔함으로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은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모든 설계를 직접 해서 막대한 공익을 창출했다고 큰소리 쳐놓고 막상 김만배 등이 구속되어 그 실체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가 구속되자 태도를 표변하여 ‘윤석열게이트’라고 몰아붙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었지만 문빠들과 명빠들은 쾌재를 부르며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TV토론에서도 당사자를 앞에 두고 무슨 변명도 도외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기에 상대적으로 그는 많은 득표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대선의 격차가 1%도 못되는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모든 선거는 정당에 기반을 둔 정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치러졌다. 유력정당의 공천을 획득한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선거는 진행되었다. 중소정당에서도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도 스스로 유권자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후보자가 되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명실 공히 지방정치의 전면적인 잔치였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별 기초단체장 그리고 그에 따른 의원과 지지정당투표까지 무려 여섯 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다. 이들은 모두 정당과 관계된 투표행위지만 이를 뛰어넘는 투표지 한 장이 더 나왔다.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나눠 받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기표소를 들락거려야 하는 어리둥절한 행위를 거듭했다. 마지막 투표지는 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다. 교육감이 정치에 휘둘릴까 걱정하여 정당을 배제하고 순수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공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었지만 주요정당들이 이 문제를 타결할 생각이 없었기에 20년이 가까워져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일정기간 교육계에 몸담았다는 교육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당과 더 친한 사이냐 하는 게 득표의 관건이 되었다. 이른바 보수 진보론이다. 치열한 이념대립을 하고 있는 기성 정당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 정당말고도 일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단체와 은근 슬쩍 팔장을 낀 사이로 알려지면 그 후보는 대번에 유력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한 명만 나와야지 두 명 세 명씩 난립하면 석패를 면할 수 없다. 해를 거듭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교육감선거는 단일화를 이룬 진보 측이 난립한 보수 측에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보수 교육감후보들은 정치판의 대선후보들도 단일화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인가?

한국의 교육감 선거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끝나면 당락을 불문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다. 그나마 당선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의 교육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공사와 인사의 결정권자인 교육감은 이를 미끼로 뇌물을 받았다가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딱한 일도 많았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른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구별하여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보다 2.6배나 되는 엄청난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후보가 누군지 살펴보지도 않는 무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밝힌바 있다. 행정직인 도지사 등과 달리 교육직인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함께 초중교육을 책임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덕망과 식견을 가진 인사로 임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그 과정에 비리와 부정이 싹트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까. 자치를 내걸고 교육을 망치는 교육감 선거는 폐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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