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환경에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한 한국적 정치 풍토 속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쉽게 정권을 잡았다. 정치적 기반, 경험은 없지만 정의와 공정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다수의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는 뚝심을 가지고 정치·행정을 한다. 말들이 있지만 출근 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국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대답하다 보니 경하다는 말도 듣는다. TV에 비춰지는 대통령의 모습은 과거 대통령의 그것과 완연히 달라 야당의 시빗거리가 되고 언론의 입방아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대통령의 정치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순간적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구·경북 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 59.8%, 경북 63.6%의 응답자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데드 크로스’를 보인 전국단위의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여론조사의 신빙도는 늘 문제가 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인사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여느 정권 없이 개혁·혁신을 강조한다. 정책 입안의 본체는 조직이며 구성원인 사람이다.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 엽관주의, 정실주의를 말하지만 인사권자는 합법적 틀 안에서 자기 사람을 조직에 심는 것을 당연시 한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임명 탈락 4번, 청문회 없이 임명 4명으로 인사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외가 6촌, 지인 아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 직원을 대통령실에 근무케 한 것,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태운 일에 대하여 민주당이 이들을 비선조직으로 묶어 소속 의원들이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직원을 임명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국정농단 운운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함부로 막말을 마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돕는 제2부속실을 설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지난 대통령 부인의 청와대 부속실의 호화로움에 입을 못 다무는 국민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 공공기관의 장,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대통령의 인사권한의 폭은 매우 넓다.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보다 전문성이 있는 합의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하여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위원회가 행정조직의 들러리 역할, 위인설관 화 되고 있으며 특히 위원장 임명이 시혜로 여겨지고 있는 점이다. 문 정부 때는 70여 개 넘게 위원회 수가 늘어났다. 정부는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 하겠다면서 먼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인다고 한다.
지금 중앙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직속 60개, 각 정부 부처 549개 등 629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이 쉽게 응해 줄지 의문이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과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고 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다. 봉급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자기 임명자의 이념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아침 출근을 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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