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와 극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인 것 같다. 여기다 코인·주식·부동산 갭투자를 안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빚투·영끌을 조장, 버블을 만든데 책임이 큰 언론이 자기반성 없이 정부 정책에대한 말꼬리 잡기식 비판과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에 나서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달러를 대량 살포(한화 1경2천조원)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强)달러 현상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과 전(前)정권의 국가부채 급증 등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를 현 정부의 무능력, 무대응, 무대책이라며 비판하는데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에 의해 발생된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경제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로 3300포인트까지 올랐던 주식시장(코스피지수)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버블이 발생하기 전인 2300대 까지 내려왔다. 상반기 세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는 수 조원을 넘었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의 몫이 됐다. 개미들은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무기한인 기관, 외인 공매도 상환기환을 정해달라)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두리둥실한 답변외에는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공매도 금지도 아닌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선진국 지수(MSCI)편입 운운하다 개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최근들어 공매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수 백만명에 달하는 주식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정적 여론은 당연히 높았을수 밖에 없다.
부동산에 낀 거품은 제대로 걷히지도 않았는데 대출규제 완화 및 확대, 빚투족을 위한 금리인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3~4년전 10~20억원대였다가 30~50억원을 넘고 대구도 4~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2~15억대가 많다. 최근 고점대비 5%정도 하락했다고 해도 두 세배(200~300%)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하락폭은 아주 미미하다.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걷히고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연착륙을 위해 하락 초입단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취약층의 부채 부담완화를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주식·코인에 빚투해 실패한 청년의 이자 최대 50%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원금 최대 90%탕감이 포함돼 있다고 해 월급쟁이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비난여론이 커지자 급기야 18일 금융위원장이 해명까지 했다.
미 연준은 올 연말 3.5%대 기준금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면 달러 유출에 따른 환율 폭등,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2008년 한때 한국경제를 좌지우지 했던 미네르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년 장기집권 운운하던 진보 진영이 5년만에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내로남불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달도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전(前) 정권의 실패 요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을 펼치고 행동에 나서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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