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내년 방위비 10조원 늘려야”

재원 확보 방안 놓고 논쟁 예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간부가 내년에 당장 10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내년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치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한다면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비가 5조4천5억엔(약 5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모테기 간사장은 1조엔(약 9조6천억원) 정도의 증액을 주장한 셈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서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일본과 나토의 집계 기준이 달라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방위예산을 5년 사이에 배 가까이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방위비 증액 자체에 대해선 여권 내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