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통제, 정권 아닌 국민이 해야”
“경찰권 통제, 정권 아닌 국민이 해야”
  • 정은빈
  • 승인 2022.07.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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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하라”
경찰 집단행동은 위축된 양상
내달 2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일선 경찰과 시민단체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로 극에 달했던 경찰 반발은 국무회의 등을 계기로 한풀 꺾인 분위기다.

대구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 총경회의 참여자 감찰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주장과 논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권 통제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거슬러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조직법·경찰법 등 개정으로 ‘경찰 장악’ 저지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지난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축된 양상이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된 데 이어 전국 경감회의도 연기됐다.

대구에서는 29일 오후 KTX 동대구역사 앞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의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전’이 예정돼 있다. 대구경찰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소속 경찰관도 5~10명 동참해 서명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같은 날 오전 자체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과 공공안전부장, 직협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 열리는 경찰국 관련 간담회는 지난 11일, 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내부 여론이 쉽사리 잡히지 않자 ‘막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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