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교 입학? 사교육 시기만 앞당겨질 것”

교육단체·학부모 ‘학제개편안’반발
“인지·정서 발달상 부적절
입시·취업 중 불이익 발생
이해관계 갈등 빚게 될 것”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이 알려진 후 교육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 학무모들 사이에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부모 등이 가입한 맘카페등에서는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이 사교육 현장에 내몰리게 될 것”“입학, 취업전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다”등 비난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 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중고교 6년제 및 대학 4년제 학제를 유연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4차산업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화를 취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70여년전 학제를 고집하기에는 시대변화가 너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초등입학문제 뿐만아니라 중고교 6년제 및 대학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한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부터 초등입학이 만5세로 낮춰지면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학제가 바뀌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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