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세 입학’, 공론화로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사설] ‘5세 입학’, 공론화로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 승인 2022.08.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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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도 아니고 국정 과제로 논의된 적도 없어 뜬금없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학제 개편은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던 일이다. 한 번 시행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한 살 낮춘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025년 입학 때부터 취학 연령을 기존 1년에서 3개월씩 확대하는 식으로 4년간 입학생 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 하향은 긍정적인 점이 없지 않다. 과거와 달리 영유아의 신체 발달과 인지발달이 빨라졌고 선거권 연령도 낮아졌다. 취학 연령을 낮춤으로 취업 등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가정이 부담하는 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에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가 16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학원 등에서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가 공교육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학생의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기대라 하겠다. 오히려 조기 입학 부담이 자칫 선행·조기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만 5세 초등 조기 입학이 가능한데 대다수가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결코 성급하거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이를 완료하고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유아 교육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졸속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반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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