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 공공기관, 효율적인 통폐합과 함께 전문성 높여야
[데스크 칼럼] 지방 공공기관, 효율적인 통폐합과 함께 전문성 높여야
  • 승인 2022.08.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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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행정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이론 중 ‘파킨슨의 법칙’이 있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1957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공무원 조직이 커지는 이유를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내놨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조직 진단과 공무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1% 줄이기다. 매년 각 부처 정원 1%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돌려 전체 공무원 수는 유지하되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기조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구시 부채 해결과 공공부분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예술 6개 출연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구청소년 지원재단,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등의 4개 기관을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한다.

더불어 2실12국3본부90과의 기존 시청 본청 조직을 3실9국2본부86과로 재편하는 대구시 조직개편 또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같은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정리하는 군살빼기도 포함돼 있다. 홍 시장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속도를 더하면서 소통 부재와 함께 시의회에 대해선 집행부 견제는커녕 청부입법 지방 의회란 지적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 또한 표출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산하 공공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산하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 엑스포를 합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키로 했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하고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해 항일의병공원, 통일전, 다부동전적기념관과 같은 지역 주요 현충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며 포항·김천·안동 등 산하 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

경북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지자체 등이 저항하고 있다. 특히 경북문화재단에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하나로 묶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및 해당 분야의 단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는 이어가고 있다. (사)천년미래포럼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문화재단 통폐합은 일방적이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도 여러 행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배진석 경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방적 추진 과정을 지적, 선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시대가 변화하면 당연히 조직도 변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쓰임이 다한 조직과 기구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에 발맞춘 조직구조 개혁은 늘 반복되어 왔다. 도민들이 정작 바라는 것은 제대로 일하는 공공기관의 존재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위한 옥상옥의 공공기관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일하는 공공기관의 존재가 절실하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대비하는 대구와 경북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되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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