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개정 놓고 신경전 고조
민주 ‘당헌 80조’ 개정 놓고 신경전 고조
  • 류길호
  • 승인 2022.08.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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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무차별 기소 우려
친명계, 개정 필요 목소리 높여
비명계 “이재명 방탄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헌개정 문제를 두고 당권주자들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새 뇌관으로 급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은 6만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의 요지는 검찰이 ‘정치보복’ 성격으로 기소 할 경우 당직을 바로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당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 역시 당헌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非명계에서는 이번 청원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6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선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신이다. 개정 주장에 반대한다”며 “혹시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당화 노선이 드러난 것이라면 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강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찬반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준위가 이달 중순께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결정이 전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재 전준위와 지도부는 당헌 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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