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尹정권의 건국일은?
[천자만필] 尹정권의 건국일은?
  • 승인 2022.08.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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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8월 15일이면 광복 77주년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한다.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지만 언제부턴가 광복절은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다. 바로 대통령들의 그 축사 때문에 논란이 되곤 하는데,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그 핵심이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에 ‘건국 50주년’을 기념했고(1948년 건국),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광복절 연설문에서 1948년 8월 15일은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아예 ‘건국절’로 칭하자는 주장을 했다. 사실 이때까지는 ‘1919년 건국일(임시정부 수립일)’ 주장과 ‘1948년 건국’ 주장이 큰 충돌없이 공존해왔다. 하지만 ‘건국절’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48년을 건국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을 건국이라고 했다. 즉 건국일 논란이 완전히 정치 진영싸움이 된 것이다.

‘1919년 건국’은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1948년은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을 강조한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이며 국가로서의 지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후라는 얘기다.

필자는 1919년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기리되, 건국일은 1948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48년 건국’은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주권’을 가진 국가를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만큼, 오히려 독립정신이 강화된다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인가? 또 ‘1948년 건국’은 북한의 건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반론도 있다. 그렇지 않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1948년 건국’이 북한 건국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정치권은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합의과정을 거쳐 통일된 주장을 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건국일 하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건국일 논란을 잠재우는 것 그게 바로 ‘국민통합’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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