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정책 사실상 폐기될 듯
‘만 5세 입학’ 정책 사실상 폐기될 듯
  • 남승현
  • 승인 2022.08.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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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현실적 추진 어려워”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5세 입학은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사교육 촉발’‘어린이의 행복추구권 박탈’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입학연령을 내리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란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정책폐기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오전까지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자료에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삭제됐는데,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가 축약된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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