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수 특권층 배불리는 국유재산 민영화 막을 것”
李 “소수 특권층 배불리는 국유재산 민영화 막을 것”
  • 류길호
  • 승인 2022.08.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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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6조 규모 매각 방침
페이스북 통해 강도 높은 비판
“민간매각, 허리띠 조르기 아냐
부동산 상승·투기 불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10일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a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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