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소수 특권층 배불리는 국유재산 민영화 막을 것”

정부, 5년간 16조 규모 매각 방침
페이스북 통해 강도 높은 비판
“민간매각, 허리띠 조르기 아냐
부동산 상승·투기 불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10일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a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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