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류길호
  • 승인 2022.08.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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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전이라도 긴급 재정 지원
강남 빗물저류시설 설치 한뜻
“오 시장 추진한다면 예산 검토”
배수펌프 합동점검 TF 구성
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영주·영양·봉화·울진)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대책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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