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이준석 여론전 등 ‘난제’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이준석 여론전 등 ‘난제’
  • 류길호
  • 승인 2022.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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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불안한 출발
비대위원 6명 오늘 발표 예정
친윤-비윤·원내외 안배 고심
법원 판단 전문가 전망 엇갈려
광복절경축식-여야비대위원장참석
광복절 경축식 참석한 여야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 측의 법적 대응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임박하면서 고비를 맞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 발표 후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원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지명직 6명의 인선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 위원장이 친윤(親尹) 및 비윤(非尹) 등 당내 계파와 원내·원외 등 안배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일단 큰 틀의 인선 작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호영號는 출범과 동시에 난제를 안고 있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건의 심리가 17일로 예정됐고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중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만약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항과 동시에 침몰하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일단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고 당 수습과 개혁 방안 마련,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 등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전망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린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저는 그렇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바라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개입을 한다면 실체적, 절차적인 판단을 볼 때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며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주말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격정을 쏟아낸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일 방송에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당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림으로써 가처분 인용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만약 기각의 경우라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명분 쌓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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