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비밀 병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77주년 경축사를 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어떻게 언급할지 주목했지만 그것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다. 다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담대한 구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北의 단계적 비핵화를 전제로 “北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감히 이 ‘담대한 구상’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똑같다고 말하고 싶다. 얻은 거 하나 없이 퍼주기만 한 그 ‘햇볕정책’ 말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축사는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장을 하다 경질되었던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축사 바로 다음이었다. 참고로 이 관장은 윤 대통령의 55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 부친이며, 김건희 여사는 이 교수의 “조민 입학취소 부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北의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오늘날 이것이 왜 물거품이 되었나? 당시에도 똑같았다. 트럼프와 문 대통령 역시 北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北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까지 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北의 핵실험장 폭파쇼는 언제나 그랬듯이 北의 ‘화전양면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북제재는 이행되고 있다. 그런데 尹정부는 이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北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라며 대북제재 면제를 언급했다. 귀를 의심했다. 바로 지난달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추가 대북제재까지 밝혔는데, 尹정부는 北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는 것 아닌가. 미국과 완전히 배치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윤 대통령 축사에는 ‘한미동맹’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막상 독립은 미국 덕택에 된 것인데 말이다. 北에 보여줄 것은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같은 새로운 ‘비밀병기’ 협상카드 정도는 돼야 한다. ‘선제타격’까지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다. 北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깨면서까지 ‘선제적 조공’을 할 필요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난 5년간 北 눈치만 보던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이뤄준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