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의 국가채무 뒤치다꺼리하는 尹정부
[사설] 文 정부의 국가채무 뒤치다꺼리하는 尹정부
  • 승인 2022.08.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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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 지출을 줄이고 공적 부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잔치를 즐긴 그 뒤치다꺼리를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의 679조5천억원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다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겁 없이 빚을 내 쓴 결과 올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7%에 이를 전망이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1%로 적자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안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강도 높은 혁신과 긴축 재정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내년부터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등으로 쓰임새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국유 토지나 건물 등을 향후 5년간 16조원 넘게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도 동결하고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나라의 외채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때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5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외채가 269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임새를 줄여야 할 단계이다. 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도 지금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가 거덜 났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잘하는 일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반적인 감세에 나선 것이 상호 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이 되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긴축 재정으로 확보한 여력을 민생 지원에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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