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서구, 의성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구 남·서구, 의성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류길호
  • 승인 2022.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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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0억·내년까지 1조7천500억 배분…10년간 매년 1조 지원
대구 남구·서구와 경북 의성군 등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2년간 56억원과 847억원을 배정받았다. 광역단체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천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의성,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모두 5곳이다.

경북 의성군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서구는 이번 등급배정으로 2023년까지 총 140억원을 받는다. 2년 연속 A등급(210억원)을 받았을 때보다 70억원가량 적은 액수다. 앞서 서구청이 A등급 배정을 가정해 전세대 대상 교육 플랫폼 구축, 젊은 육아가정 유입을 위한 키즈 앤 맘 센터 건립,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스마트 첨단산업단지·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 거점별 스마트 경로당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일부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 남구청은 올해 54억원을, 내년도에 80억원 등 총 134억원을 받는다. 문화·관광을 활용한 앞산 활성화 계획과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한 남구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새로운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대구 2곳(남구, 서구),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이 포함됐다.

김병태·류길호·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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