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실태조사 후 임대주택 이주·개보수 지원
반지하 실태조사 후 임대주택 이주·개보수 지원
  • 윤정
  • 승인 2022.08.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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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망자 공공주택 우선 입주
원치 않는 경우 안전 보강비 지원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먼저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재해 우려 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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