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정부에 전달…전국 현장서 찾은 229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정부에 전달…전국 현장서 찾은 229건
  • 김홍철
  • 승인 2022.08.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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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제집에는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사례가 담겼다.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경기 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 인증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 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환경·입지·인증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을 한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 상담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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