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통과 위해 과방위 파행 운영”
“野, 방송법 통과 위해 과방위 파행 운영”
  • 류길호
  • 승인 2022.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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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與 간사 , 입장문 발표
“민주당 간사 선출·단독 전체회의 개최
국회법 위반…결산회의 출석 필요 없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원들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 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런 단독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과방위에 온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방송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내일(18일)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해 상임위 활동의 중심이 될 소위원회 구성도 제멋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하에 방만한 운영을 했던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에 대한 결산과 불공정 편파 보도를 일삼은 KBS·EBS 결산 승인안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과기부·방통위·원안위는 여야 간사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내일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린다”며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는 내일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힘 간사선임 절차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합법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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