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 꼼수’의 끝판왕이 된 민주당
[사설] ‘이재명 방탄 꼼수’의 끝판왕이 된 민주당
  • 승인 2022.08.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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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당’이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 예외 규정을 새로 추가해 기소된 당직자도 그대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헌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재명을 ‘방탄’할 수 있게 하는 꼼수다. 정말 치사해도 너무 치사하다.

민주당 당헌 80조 3항은 당직자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3항에서 ‘윤리심판원 의결’을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꾸었다.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자신이 기소돼도 ‘셀프 구제’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헌 개정 대신 규정을 수정하는 꼼수를 통해 이재명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꼼수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세계사에 남을 꼼수를 썼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으로 탈당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 ‘눈 감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막장극’의 극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뻔뻔스러움이 역대 민주당 계보의 정치 비리 종합판을 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지난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선출했고 뒤이은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두 번 다 패배했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경선 누적 투표율에서 이재명 의원이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당선이 확정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과가 4범이며 그보다 더 많은 의혹으로 기소가 확실시되는 인물이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다 드러난 그의 거짓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개혁이니, 진보니, 부정부패 척결이니 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했다.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했다. 그런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가며 도덕적, 법적 흠결이 많은 이재명 의원을 당의 얼굴로 내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법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방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재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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