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文 정권 의혹 밝힐 기회다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文 정권 의혹 밝힐 기회다
  • 승인 2022.08.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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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협치를 원하는 민주 정당이라면 검찰수사에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에 올려 핍박과 모욕을 주는 행위”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거두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의혹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 이 사건들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법률뿐 아니라 헌법마저 위반한 것이어서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컨트롤타워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천481억 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의혹은 검찰 공소장에서 이미 제기됐다.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보고서에 댓글을 달자 이틀 만에 조기 폐쇄 방침이 정해졌다면 문 전 대통령이 월성원전 폐쇄의 중심이라는 의혹은 당연하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인가.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역시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개월 걸리는 합동조사를 불과 사흘만에 종료했다. 북송 방침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혹을 벗을 수 있다면 거대 의석인 민주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수사를 돕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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