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정부 주택 정책, 전반적 공급·수요 추이 살펴야
[기자수첩] 尹정부 주택 정책, 전반적 공급·수요 추이 살펴야
  • 승인 2022.08.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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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 정경부 차장
정부는 지난 16일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대책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외곽 신도시 위주의 공급대책을 펼쳤다면 현 정부에선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로 도심지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부동산 정책’ 폭망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전문가와 국민들 모두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정권의 지지기반까지 상실하며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야 말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부문 강화 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공급·수요 추이와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공급·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청약률 감소, 전국 24%에 달하는 미분양주택(6월 말 기준), 집값 하락과 매매거래량 대폭 감소 등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침체기를 맞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대구지역은 이미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이번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수요·공급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현실성 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항목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구조 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안전진단 규제가 지나치게 풀릴 경우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 지역과 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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