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바란다
[대구복지논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바란다
  • 승인 2022.08.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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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표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근 모 정치인의 발언 중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는 언급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응당 정책 기조와 상응하는 언급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 명제가 포괄할 수도 없고 포괄해서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사실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외되고, 취약하고, 상실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현미경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명도 뒤에 남겨진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유엔에서 최근 중점을 두는 정책목표 중 하나도 ‘아무도 뒤처진 자 없는 사회(Leaving no one behind)’를 함께 만들자는 것임을 볼 때, 정부가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뒤에 남겨진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무도 남겨진 자 없는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가 대두된다. 촘촘하고 지역, 동네 특성을 고려한 토착화된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7년 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 제도가 생겼다. 바로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다. 이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 토착화된 서비스 발굴과 계획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17년에 이르기까지 이 계획을 통해 괄목할 성장을 이룬 도시가 있는 반면 행정절차 낭비만 발생한 지자체도 있었다.

대구시는 최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 자체로 2기 동안 시행했던 복지 기준의 여러 항목과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복 없이 일원화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당찬 시동을 걸었다. 복지 기준 기존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중간발표회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첫째,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획수립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류 중심적인 계획은 결국 복지발전이 퇴행 될뿐더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 컴퓨터 앞에서 작성하는 계획이 아닌 발로 뛰는 계획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현장 전문가 중심의 6개 부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필요한 정책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둘째, 대구시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여러 중복서비스에 대해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는 재정이 있다면 당연히 슬림화된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꼭 필요한 곳에 대한 복지축소를 강요하는 계획수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구시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최우수, 우수 등 여러 수상 실적을 이룬 바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대구시가 광역시 차원의 평가에서는 한 번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년을 거듭하면서 평가척도가 고도화되고 실효성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간과할 일이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어느 타 시도보다 우수한 복지시스템을 자랑할 만한 도시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복지 메카 도시에서 한 번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계획의 완성도와 일관성 확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금번 5기 계획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출발하였다. 향후 계획의 수립과 실행 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더 고민하고 지자체 간에도 연계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 대구는 복지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하는 민관합동 시스템이 어느 도시보다 잘 구축된 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차제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민관협력이 세계 최고인 도시로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민선 8기 대구 복지의 앞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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