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어느 것이 진짜 꼼수인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놓고 두 당사자끼리 언쟁을 벌인 것이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충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 의원이 완패했고 이번에도 역시 참패한 것 같다. 이날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꼼수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꼼수냐를 두고 꼼수 논쟁까지 벌였다.

우선 한 장관과 최 의원은 서로 자신이 ‘채널A 사건’의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로 인해 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는 분명한 일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신분인 최 의원이 과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도 격돌했다.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기소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그러니 이해충돌이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먼저 알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완박 법안 시행령을 두고 “꼼수를 동원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이 진짜 꼼수라고 응수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을 때 법안 문구 중 ‘중’을 ‘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법무부가 꼼수가 아니라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문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처럼 검찰이 몇몇 범법자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편법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것은 꼼수이다. 그러나 검수원복은 그 악법을 바로잡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편법이다. 그것은 꼼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이다. 법이라는 것은 몇몇 개인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