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민주당’, 민생 협치로 의회정치 복원해야
[사설] ‘이재명의 민주당’, 민생 협치로 의회정치 복원해야
  • 승인 2022.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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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의 당’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경선기간 중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 쇄신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란만 무성했다. 결국 당헌 80조의 ‘기소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기소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방탄’ 논란에 휩싸인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개정안 등이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되자 일부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급조한 뒤 중앙위에 올려 재투표 끝에 통과시킨 것이다. 내용과 절차가 문제투성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과연 이재명 답다. 민주당이 아니라 ‘꼼수 정당’이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과정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 더구나 중앙위 소집을 위해 필요한 ‘5일간 공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애초에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다 내부 반발이 거세자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 의결로 구제받도록 했다.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성한 것이다.

이 대표를 노리는 오랏줄이 여럿이다.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런 죄목으로 기소될 때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새 당헌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사에 등재될 기막힌 꼼수다. 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말했듯이 민주당이 아니라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 모든 게 이 대표 하기에 달렸다.

당명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접고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협치에 나서야 한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제동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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