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크게 증액된 내년도 TK 국비, 미래 초석 다져야
[사설] 크게 증액된 내년도 TK 국비, 미래 초석 다져야
  • 승인 2022.08.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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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경상적 복지비나 교부세를 제외한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3조 7천 181억원, 경북도는 5조 1천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대비해 대구시는 1천 164억원, 경북도는 22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을 줄이며 긴축 재정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역의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내년도 국비 지원이 증액돼 미래 50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홍 시장이 주력하고 있는 로봇, ABB,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의료 헬스케어 등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되면서 대구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다.

경북도는 일반 국고보조금 등을 합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국비 예산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로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에 2천771억원,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에 2천338억원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교통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4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75억원 등도 반영돼 연구개발 분야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증액은 더욱 눈에 띈다. 정부는 그저께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 예산 608조원보다 5.2% 증가한 액수이다. 그러나 올해는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다 2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680조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내년 국가 예산은 오히려 41조원이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허물어진 재정 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감될 수가 있고 국고보조금 등도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시와 도는 치밀한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도 가용한 모든 노력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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