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시당 ‘채무상환 발표’ 비판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내 1조5천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31일 논평을 내고 “선산팔고 문전옥답 팔아서 빚 갚는다는 대구시민의 걱정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채감축안 중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보존 부적합 재산과 유휴재산을 매각해 연내 2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존 부적합하다는 건물과 토지 중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혹여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을 마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인양 둔갑시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연내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남은 기간이 겨우 4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란 우려를 한층 더 가중시킨다”며 “10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에 불과한 만큼, 이는 특권층 배불리기에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채감축안 중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보존 부적합 재산과 유휴재산을 매각해 연내 2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존 부적합하다는 건물과 토지 중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혹여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을 마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인양 둔갑시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연내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남은 기간이 겨우 4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란 우려를 한층 더 가중시킨다”며 “10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에 불과한 만큼, 이는 특권층 배불리기에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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