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긴축 각오 충분한가
[사설]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긴축 각오 충분한가
  • 승인 2022.09.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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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치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와중에서 지출증가를 억제하며 건전재정을 추구한 예산 편성인 점이 돋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표현 그대로이다.

정부가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이른데 대한 자구책이다.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에서 600조원대였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나 살포했는가 하면 대통령선거, 전국 지방선거 때 벌어진 포퓰리즘 경쟁으로 총 10차례 추경을 통해 400조원이나 국가채무를 불렸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저지른 빚더미 뒷정리를 윤석열 정부가 떠맡은 것이다.

하지만 선심성 지출이 적지 않은 점이 아쉽다. 대부분이 대선 공약이다. 구직 단념 청년에게 주는 현금 300만원의 ‘도약준비금’과 이미 말썽이 난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은 걸렀어야 했다. 병장 봉급을 내년 130만원으로 올린 것도 지금 형편에 너무 과하다. 그 결과 국방예산 인건비는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신생아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주는 부모급여, 장애수당과 청년자립수당, 한부모 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예산도 아쉬운 대목이다. 120개 국정과제에 들어갈 예산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못이 박히도록 건전재정 계획을 밝혔던 것은 지난 5년간의 무차별 재정 퍼붓기로 나라 곳간이 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연말 국회 예산안 통과 때까지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걷어내길 바란다.

나빠진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은 최근 수년간 급증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예산을 오히려 대폭 감축했다고 한다. 공무원 보수도 4급 서기관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재정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국회는 엄격한 기준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해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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