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죄 없으면 떳떳이 검찰에 출석하라
[사설] 이재명 죄 없으면 떳떳이 검찰에 출석하라
  • 승인 2022.09.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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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 내일이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인 오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가 당 대표가 된 지 수 일 만에 소환한 것이 정치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이 확인하려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는 세 가지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에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도 이 후보는 말을 바꾸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도 검찰이 허위라고 본 것이다.

감사원이 백현동 사건을 감사한 결과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협조 요청은 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 이 대표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대장동 사업 실무 담당자 고 김문기씨와 함께 9박 10일의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그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말꼬투리 잡기’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열한 정부와 검찰”이라거나 “검찰과 정부가 합작한 여권의 기획 수사”라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호남 홀대론’을 들고나와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 대표가 만약에 떳떳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 검찰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 탄압이나 호남 홀대와는 무관한 일이다. 검찰은 그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몇 번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여당의 대선 후보였으며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거대 야당의 대표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국가의 사법 질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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