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듣는다 ] “지방 낙후 악순환 끊어야 국가의 미래 열릴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듣는다 ] “지방 낙후 악순환 끊어야 국가의 미래 열릴 것”
  • 김상만
  • 승인 2022.09.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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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아
기업·일자리·문화 등 집중 탓
어디서 살든 인간답게 살아야
이웃사촌시범마을 나름 성과
청년들, 농촌서 꿈 실현하는 중
기존 방식·신속히 신공항 건설
정부 행·재정 지원 특별법 추진
5년간 투자유치 100조 원 목표
신산업 부문 맞춤형 전략 마련
이철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8기 경북도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8기 경북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지사는 지방은 수도권 집중,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하고 “민선8기는 이런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낙후되어가는 지방을 새롭게 디자인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소명을 경북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정의 키워드를 ‘민생·경제, 미래, 지방’에 두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대전환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준비하는 것 모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전략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울로망, 즉 수도권병이라 할 수 있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있다.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판을 확 바꿔야 한다. 지방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국가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관건은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똑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국가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정주민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가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과, 향후 추진계획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은 농촌지역에 청년 일자리, 주거단지, 복지체계 등을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4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유입 정책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청년주거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청년들의 취향에 맞춘 실속형 1인 주택 45호 조성으로 초기 정주문제를 풀었고, LH공공임대주택 140호도 올해 3월에 착공해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청년들이 농촌현장에서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현재, 스마트팜 청년농부 40명, 시범마을 일자리 청년 CEO 42명 등 총 137명의 도시청년들이 활동 중이다. 그 중 85명은 안계면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탄생한 수제맥주공방, 유럽식 레스토랑, 수제손만두, 애견 간식 등의 청년가게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국적 입소문을 타며 명소가 됐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감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웃사촌마을 2개소를 더 확대한다. 대상지는 엄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영천시 금호읍, 영덕군 영해면 일대가 선정됐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인구유치 모델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이 특별법 제정과 중단 없는 추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어떻게 추진 중이며, 개항 후 공항 활성화를 위한 비책은 무엇인지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존 방식대로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해 간다는 것이다. 즉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건설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8월 2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대구시 주도의 종전부지 개발을 주요 골자로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광역철도 건설지자체 부담 완화, 이주자 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정부·정치권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목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는 유럽의 지방공항 성공사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 벨기에의 리에주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드공항은 인근에 유럽의 관문공항인 스키폴공항과 런던의 히드로공항과 같은 대형공항을 두고도 항공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서 국가의 제2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이들과 같이 물류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류공항 건설을 위한 연계 사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에 경북이 앞장서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경북은 국내 가동원전 24기 중 11기와 방폐장,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이 위치한 국내최대 원자력 집적지이다. 새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수한 인력이나 인프라가 더 유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에 확정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울진에서 개최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심의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빠른 추진을 공언한 만큼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을 것이다.

-기업 투자 100조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북의 투자 유치 강점과 투자 유치 전략은

△민선8기에는 투자유치 100조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다. 새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섬에 따른 것이다. 1000조 원 중 10%는 반드시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선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00조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은 투자계획을 밝힌 주요 대기업의 사업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대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지, 증설할 것인지 등 촉각을 곤두세워 살피고 있다. 구미는 반도체 분야, 포항은 배터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대기업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래차, 백신·바이오 등 연관기업이 집중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고 성장가능성이 뚜렷한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물론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새로운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성돼 있는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유치 활동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신산업 업종에 집중할 것이다.

-경북 농정 비전 선포식도 있었다. 농업 분야 미래 비전은

△경북 농업소득은 전국평균보다 43% 높아 1위를 달리고 있고, 농가수 또한 전국 1위로 경북의 농업이 곧 대한민국의 농업이라 할 만하다. 지난 6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 통계에서도 경북이 이번에도 1위를 달성했다.

세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의 속도 앞에서, 현재 1위라 해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최고가 국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농업·농촌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전환을 늦출 수 없기에 지난 6월 16일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경북 농업·농촌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8기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20개 실천과제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화율 25% 달성, 스마트농업클러스터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청년농업인 5천명 양성,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돌봄농업육성, 농업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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