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는 또 미뤄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재산세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까지 확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추진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노후에 (본의 아니게 비싼) 서울 집한 채 갖고 있는 것이 부자란 말인가? 종부세는 ‘집주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 갈라치기를 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거대 야당에 우려를 표한다. 그럼 정부·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든지 아니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 그것이 정치다. 정권을 잡아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정치적 반대자가 존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머지 반이라면 어떻게든 설득하며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시행령 개정만으로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핑곗거리만 주어졌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날려버린 소환 통보 ‘부메랑’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로 돌아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공교롭게도 똑같다.
이제 막 가을이 오는데 각종 사법리스크로 정국은 얼어붙었다. 국민들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은 부메랑 날리기에 혈안이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처럼 백성들이 대신 싸워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여야는 말로만 하지 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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