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헌법과 법치 잘 지켜져야
[대구논단] 헌법과 법치 잘 지켜져야
  • 승인 2022.09.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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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국가다. 나라를 다스리는 잣대는 헌법과 법률이다.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면 자의적으로 법을 예사로 뭉개고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국회의원들의 요즘 행태가 눈에 거슬린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고 엄두를 낼 수 없는 다양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금자리에서 권력과 출세 욕구에 취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가 두 달여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두 달여 만에 야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 그만큼 출중한 인물인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정당이란 것이 참 묘한 집단이다. 오직 정권을 쟁취하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노심초사, 국민들의 대표자라고 쉽게 말하면서 하는 양태는 엉망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자, 이제는 180여 석의 국회의원 수로서 정치 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크게 공감을 못 얻고 있다. 정치 행정으로 걸어 온 길은 개의치 않고 충성을 기울이고 삼권분립 체제를 망가뜨려 가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일삼고 있다. 운 좋게 민주당 대표 자리까지 차지한 그는 지난 문 정부에서부터 많은 범법 문제로 수사와 조사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그런 그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사전 작업을 치밀히 해 왔다.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면책특권, 나중에는 당헌까지 개정하여 기소가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갖게 하는 방어벽을 만들었다. 당헌보다 법률이 상위법규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에서 조사할 게 있다고 소환해도 서면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삼권분립은 독립된 국가기관이 협조·견제를 하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이다. 민주당 대표는 이 외에도 많은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하도 많이 듣고 보고 하여 국민들은 그의 범법·위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를 경쟁적으로 심층 보도해 왔다. 앞으로도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인데 그때 검찰에서 부르면 본인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고발하고 그 부인을 특검하겠다고 어르고 있다. 일종의 공갈 같은 것이다. 당 대표의 범법 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도에 묶어놓고 장난치는 정당, 좌 편향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행동반경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도 정신 바로 박힌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만 잘 해나가면 된다. 좌고우면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통치를 해나가면 된다. 의식적으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사심 없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들만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행정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벌은 정의와 공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들 식구를 위해 필요하면 보호막을 친다. 개인과 관련 없는 일에는 관심을 안 둔다. 언론과 여론의 눈치를 봐 가면서 행동을 한다. 윤미향 사건이 언제 것인데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국회의원들의 범법 처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다 계획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궁금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법행위 의심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다. 야당의 당 대표가 되었으니 유야무야 넘어갈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말로는 법대로 한다지만 정치에 민감한 사안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작위를 많이 봐 왔다.

우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는 것을 누차 보고 들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대로 다루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내 세워 계속 장관이나 수사기관장을 불러 닦달할 것이다. 아마 민주당과 당 대표의 꿈은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활동, 민주당 팬덤들의 광분을 보면 두렵다는 생각도 든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와 공정이 실천되는 현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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