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와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최종 확정한 것이 지난 8월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루다가 동력을 잃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정책을 새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맹활약 중이다. 지난달 6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측에 지역 내 유치 희망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18개 공공기관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이전 및 투자 촉진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 성장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혁신도시 시즌 2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이미 알짜 공공기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곳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동행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 세계적인 무역 도시,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그런 기회를 대구가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대구시가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1순위로 꼽은 것은 대구가 전국 제일의 중소기업 도시인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5%, 종사자 비율은 97%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다. 기업은행 대구 유치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인구소멸 위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