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양당대표 모두 사법 처리되나
[대구논단] 양당대표 모두 사법 처리되나
  • 승인 2022.09.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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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정권이 바뀌자마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재명의 신병처리였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등 개발을 에워싸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의 낙선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윤석열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우물쭈물 하다가 몇 달이 훌쩍 흘러갔다. 그 사이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했고 그 여세를 몰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화려한 재기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요구에 전혀 응답조차 못하다가 뒤늦게 이재명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갔다. 물론 검찰 소환에 응하면 수많은 혐의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신문을 하겠지만 이번 소환은 선거법 위반혐의가 주다. 정치인들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보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검찰 소환을 제일 무서워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을 내려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이에 대하여 “먼지 털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말꼬투리를 잡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하찮은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행을 주장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실수를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선거에는 아무리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부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부동하여 많은 경우 유죄판결과 함께 자리를 박탈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역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에 넘어가면 어떠한 선고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말꼬투리라고 스스로 폄하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금 그의 위상은 매우 높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인데다가 제일야당의 대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야당의 대표로 탄압받은 사람은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김영삼은 염산 테러의 위험을 벗어나기도 했으며 김대중은 납치와 자택연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대중은 내란음모죄로 동지 수십 명과 함께 구속되는 탄압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정치적 문제였다. 부정부패문제는 억지를 써서 꾸며대려고 했지만 막상 사법처리 대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정치행보가 그만큼 정정당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 온통 부동산과 연루한 부정부패의 본보기처럼 보인다. 그가 이 모든 혐의점을 털어낸다면 그는 야당대표로서 과거 양김처럼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으로 국민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아무 죄도 없이 야당대표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야당대표로서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준석은 정권을 쥔 여당대표이면서 경찰의 소환을 받았다. 그는 당에서 6개월 정권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처지에 있고 지금도 비대위와의 싸움의 정점에 서있다.

그에 대한 혐의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성상납 문제라고 한다. 그는 그 때나 지금이나 공직에 나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다만 그가 젊은 정치인으로 당대표에 선출되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으로서는 표창을 할 만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려 윤핵관에게 밉게 보인 것이 탈이 된 듯하다. 이준석 하나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한사코 밀어내려는 기득권층이 존재한다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성상납 건만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와 농산물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짓누르고 있는 처지다. 한국의 현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당 대표의 소환과 관련한 신속한 신상처리가 빨리 끝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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