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출산가산점제 신설과 병역가산점제 부활
[대구논단] 출산가산점제 신설과 병역가산점제 부활
  • 승인 2022.09.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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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상에 누구도 1년에 두 살의 나이를 먹거나 혹은 2년에 한 살을 먹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올해 태어난 아이는 정확히 20년 후에 20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사회정책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관한 한 거의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라면 2047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바뀌고, 95년 뒤인 2117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1천500만 명이 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권 8개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고위험지역이 되며, 그나마 그 8개 지역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 인구는 지금의 1/3로 줄어들지만, 어린이와 젊은이가 거의 없는 중·고령층 중심의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은 냄비 속에 든 개구리에게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뜨거운 줄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이며, 시민은 당장 자기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고령화 문제는 선진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은 대부분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부합한다. 고령화 문제는 복지정책의 강화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문제의 핵심은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문화정책의 변화로 막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13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경쟁 사회로 내몰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시스템과 단기적인 효과에 급급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특히 출산정책은 교육과 직업 등 여러 사회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한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근시안적인 정부 정책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이제 심각성이 도를 넘어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저출산의 이유는 크게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생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출산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다. 이 문제는 이른바 ‘출산가산점제’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산휴가제의 확산과 함께 출산한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에 가산점제를 도입하여 임신과 출산이 여성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피해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삶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산가산점제’는 얼마 전에 폐지된 ‘병역가산점제’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져야 줄어드는 병력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출산 후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신규 혹은 재취업과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전적,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획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정부는 무능하기 그지없고, 국민은 어리석어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넘겨지게 되어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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