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북의 갈 데까지 간 도발을 보면서 지난 몇 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했단 말인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등 북에 보여줄 만큼 보여준 호의는 결국 ‘위장 평화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완벽히 실패한 대북정책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문정부와 달라야 한다. 김정은의 이번 북핵 선제공격 사용 가능성 언급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패가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효과도 없는 패를 쥐고 있는 것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뿐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윤정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당선되자마자 소환 통보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핵에는 핵’을 보여주듯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섰다. 식상하고도 뻔한 정치스토리를 예견한다면 ‘핵에는 핵’ 여야 정치권은 시간이 지나면 평화(서로 덮어주기)를 찾을 수도 있다. 윤정부는 여의도식 ‘핵에는 핵’ 카드를 대북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최소한 시사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카드는 북의 비핵화에 전혀 효과가 없음이 인증됐다. 이미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핵에는 핵’ 카드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많이 바뀌었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의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장 핵개발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보채야 된다는 얘길 하는 것이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도 이용할 줄 알아야 유효한 것이다. 말뿐인 한미동맹은 말뿐인 자주국방과 다를게 없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구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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