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사업이 文 정부 때의 ‘눈먼 돈’ 잔치였나
[사설] 태양광 사업이 文 정부 때의 ‘눈먼 돈’ 잔치였나
  • 승인 2022.09.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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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를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보면 나랏돈이 정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국민 세금이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어나간 돈의 액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빼먹은 수법도 다양하기 짝이 없다.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큰 충격에 받았다 한다. 충격적이기는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표본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 조사결과 총 6509건 중 1129건에서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상 금액으로 본다면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2616억원이 불법적으로 착복됐다. 이것도 전국 226곳의 기초지자체 중 12곳만 표본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세금이 흘러나갔나.

나랏돈을 빼먹은 수법도 불법 대출, 보조금 부당 지급, 회계 부실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돼 마치 범죄 백화점 같다. 표본대상 중 4개의 지자체가 운영한 395개의 태양광 지원사업 가운데서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141억원이 부당 대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 71억원을 받거나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로 70억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 사례 가운데는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다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세금 불법 유용이요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본은 단돈 1원도 없이 대출받은 돈으로만 태양광을 설치해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이득을 남긴 후 대출금을 갚아온 사업자도 있었다. 그야말로 국가 세금으로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을 해온 것이다,

이 같은 비리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이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가 비리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이나 부실한 운용이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는 남은 10조원 가량의 실태도 면밀하게 조사해 회수할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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