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원자력 생태계 회복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방향

연구개발비 사용 명확성 위해
스웨덴 RD&D 방식으로 변환
역사에 남을 국회의 역할 기대

최근 AFP 통신은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 전기료를 10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과 실책은 무엇인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도입인가,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의 포기인가, 독일 경제위기의 원인은 원자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뒷받침해야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 기업인 대상 연설에서 “러시아 가스의 대가는 우리 국가안보였다”라는 파격 발언을 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보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을 선택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건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처분장 부지평가와 안전처분의 정상적인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은 중간저장·영구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의 부지확보와 함께 국민 동의와 지역주민 지지 확보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정부와 원자력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논의 준비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는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안전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4.5%, 기술격차는 5.3년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기술 확보와 기술 수준의 국가 간 차이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고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한국과 미국의 지질·지형 차이 확인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 사업의 기술 수준이 사업 개시의 필수요건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유 기술을 선진국 대비 대략 50~80%로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보고서 내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특성상 사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검증자료 생산과 국내 지질 및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리스크를 확인하는 ‘실증‘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원전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의 핵심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사업역량’확보에 있다.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기술격차·기술확보 수준 조사, 연구·개발 로드맵 보고서의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가 이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 보유국과 협력하면 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비(처분시설 운영 시점 추정 연구·개발 예산 1.4조 원)를 쓰고 (가능하지도 않은) 모든 기술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맹목적 애국주의로 그들만의 ‘원자력 연구·개발’리그를 위한 소비적 발상이다. 연구·개발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사실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의 복합 처분시설(1단계 동굴처분, 2단계 표층 처분, 3단계 매립형·극저준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 생태계 회복과 선순환 구조의 걸림돌, 원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2039년 기준 2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둘째, 처분시설 운영 시점 추정 R&D 투자규모 1.4조원. 셋째, 총사업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요율 인상. 넷째, 원전 사업자의 연간 2천억원 이상 연구개발비 부담. 다섯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부담자가 국민과 미래세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원자력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원전 분야 실용화 기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목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연구·개발 방식을 강소국인 스웨덴의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연구·개발 및 실증방식으로의 변환을 ‘대통령실’에 제안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은 RDD&D(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연구, 개발, 실증 및 전개 단계로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연구원들의 유튜브 홍보물은 수만 건에 달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튜브 홍보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검색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원자력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파이로 프로세스’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의 경제성과 수출경쟁력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SMR의 30만 ㎾e 미만 출력(화력 호기 당 50만~100만 ㎾급). 둘째, (초)소형 원전과 디젤발전소 건설비용 비교. 셋째, SMR 냉각재(물)과 가스·화력(복합) 대비 증기·가스 품질 및 열효율(열역학 제2법칙), 넷째, 노형 개발의 국내용·수출용 구분, 다섯째, SMART 원전의 수출경쟁력 등에 대해 원자력계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들의 경우 처분시설과 운영에 대한 일정과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차원의 현안 과제인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문제가 일정과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필자는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들이 처분장 건설의 핵심 사항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국민지지와 주민동의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법률로 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